원 칙. 등기의무자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등기신청의 진정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거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원 칙.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 또는 설명(약관규제법 제3조 2 항․3항)이 필요함. 이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원 칙.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 기관) 관할 고용센터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이 다른 경우(‘10년까지) 사업비 정산 완료 이후 확인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로 일원화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정산완료일 이후 ‘10년 이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등도 동 기준을 적용 ○ 예 외: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원 칙.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자기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