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 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위반 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위반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판례의 입장), 거래규 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 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 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 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위반 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 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
위반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 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 위(시행령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3의1)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판례의 입장), 거래규모 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