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지급. □ 사용자는 임금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도최저임금 이 상을 지급해야 함 * 예시: ’16년 시간급 6,030원, ’17년 시간급 6,470원 ○ 월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 었을 때 최저임금(시급)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사용자는 ‘휴어기’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1일 9시간, 월 234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을 1,411,020원(234시간× 최저임금 6,030원)이상 지급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기재방법: [ ]시간급, [ ]일급, [√]월급: 1,411,020원 < 작 성 예 시 > □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은 배제되나, 약정한 시 간 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의 초과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성어기, 휴어기 등에 적용할 별도의 임금 계산· 지급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일시적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고비, 용돈 등 명목으로 수시 지급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함 ※ 추가근로 대가를 수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 ❖ (별도 약정)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234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함 ▴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250시간을 근로한 경우 초 과 근 로한 16시간에 6,030원(최저임금)을 곱하여 96,480원을 추가 지급 < 작 성 예 시 > ▸ 임금(수당 등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취업교육비, 대행 수수료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