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일. □ 국내 또는 EC역외 사업자 : 보호예탁금제도가 없음. □ EC역외 사업자 : 고정 및 변동보증금 공탁 о 고정보증금 : 국내보험자 최소보증기금의 25%이상 . (보험감독법 제106b조제(2)항) о 변동보증금 : 보험감독법에 구체적 언급없음. □ 공탁금은 보험감독법 적용대상지역과 EC회원국 영역내 법원보관
독 일.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о 지주회사 : 다른 기업을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상법 제290조) о 자회사 : 회사의 경영권이 지주회사에 있는 회사 о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는 없고,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о 지주회사의 면허제도 있음(독과점법 제1조,제14조) о 지주회사와 계열회사의 형태가 규정되어 있음.(주식법제15∼19조) □ 지주회사의 업무범위 о 계열회사의 주주를 대표하여 대외활동 о 계열회사의 경영권 및 자산운영결정권 행사 □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о 보험사업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관계가 효율적인 감 독이 불가능한 경우에 감독당국는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법 제104조(2)항) □ 보험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제 о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항목 참조
독 일. □ 제한 근거 및 내용 о 임원의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о 보험사업자의 자금출자에 대한 제한 즉, 보험사업자의 다른 사업 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 자금출자의 제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법 제85조)
독 일. □ 근거법규 о 보험감독법 : 일반적 규정 о 보험기업의 자금구성의 관한 명령 : 세부적 규정 □ 규제내용 (보험감독법의 일반기준) о 외국발행채권은 책임준비금자산의 5 %이하, 주식 및 기타유가증 권은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30%이하 (보험감독법 제54조) - 단, 해외기업의 주식과 후순위대출은 각각 20%이하 - 동일기업에 투자는 기업자본금의 10%이하 о 회원국소재 부동산은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25 %이하. 단일부동산의 경우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10%이하 (보험감독법 제54조(4)항, (4c)항) о 상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 의 5 %까지 초과투자가능 (보험감독법 제54a조(2항)14호)
독 일.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