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시기 관련 조항 예시

반환시기.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 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는 원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사실이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에는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하므로(제387조 1항), 대주로서의 특약이 없더라도 연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율 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반환시기. 계약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 으며,37) 따라서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는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는 때까지 자신의 반 환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38)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는 누가 계약을 해제하였는지를 불문 하며, 당사자는 설령 자신의 계약위반에 의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39) 그러나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는 물품반환의무와 대금반 환의무 사이에만 인정될 뿐이고, 후술하는 이익반환의무에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