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 판단 기준 관련 조항 예시

부당성 판단 기준. ◦ 부당하게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용도, 공법,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 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 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 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 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