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 (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의결 제2013-152호)> <대리운전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 운영한 사례 (주)이루온 엘비에스의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19-133호 2019. 6. 24)
관련사례.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계열사로부터 김치, 와인 등을 구매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기업집단 태광, 2016제감3225)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관련사례. <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서제2792, 의결 제2015-176호)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
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 의결 제2013-152호)>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 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 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 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 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 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피심인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자신이 제정한 ‘관 리지침’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고, 동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 유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 게 공급 유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 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사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 례(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현대중공업외 17개사의 부당지원행 위건, 2004두7610)>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건, 2012서감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