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11.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식
약정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운영관리계약상 약정손해배상이란 통상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전소 비가동률, 고장정지, 보증 성능, 출력 및 효율 미달 등이 발생하여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55) 발전소 성능미달에 따른 배상금은 발전소가 합의된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 하였을 경우 실제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한 손실(a genuine pre-estimate of the project company’s loss)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및 대출금 이자(interests) 등을 포함한 예상치를 약정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56) 영국법과 같은 Common Law에서는 약정손해배상이 자칫 벌과금(penalty)으로 간주되어 집행 불가능한 조 항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7) 운영자는 통상적으로 약정손해배상금의 총 한도를 설정하기를 원하는데 프로젝트회사가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운영자의 약정손해배상액의 한도도 높 지 않다. 약정손해배상금의 한도는 운영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명 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연도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8) 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EPC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인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