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규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218호(2014.05.30) 및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25679호(2014.12.17) 「공공기관 도서구입 관련 협조 요청」
적용규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218호(2014.05.30) 및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25679호(2014.12.17) 「공공기관 도서구입 관련 협조 요청」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2015.12.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2015.12.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 통상관례를 따른다.
적용규정. (1)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방기본법 및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도로법(도로의 점용) 및 도로교통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천안논산고속도로(주) 제정) - 내선규정 -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기타 국토교통부 훈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도로공사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천안논산고속도로(주))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관계 법령
(2)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 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3) 전원통신 설치부문은 관련 법령이 정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설치하여야 하며, 일 부를 위탁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 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