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감사사례 관련 조항 예시

주요감사사례. 미국 감사원의 주요감사사례를 보면 입찰공고단계에서 1) 구매계획의 명확화,
주요감사사례. 연방감사원의 주요사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공조달의 기본원리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감사권 고사항은 경쟁없이 시행된 조달절차나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입찰평가기준, 주와 연방 간의 기준액의 통일성, 경제성 심사의 실시 여부, 조달절차의 문서화 등이다.
주요감사사례. 영국 감사원의 주요감사사례에는 2001년에 발표된 건설분야의 현대화에 관한 보고서, 2014년에 발표된 민간위탁 계약관리에 관한 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전 자는 당시에 공공건설분야에서 최저가 위주로 낙찰관행이 낳은 다양한 문제점이 배경이 되어 나왔고, 후자는 중앙부처의 73개의 계약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인데, 이는 범법행위를 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부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를 법무부에 제공한 G4S사와 Serco사가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금요구를 한 것이 밝혀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주요감사사례. 감사원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수십차례의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36) 연도 감사보고서 제목 2019년 -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의계약 운영실태 - 전력화지원요소 등 획득실태 기동점검 2018년 - 부산 서구청 인쇄용역 등 수의계약 관련 감사제보사항 - LED등기구 조달계약 관련 감사요청사항 감사 - 한국고용정보원의 계약 관련 의혹 점검 -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에너지분야) -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 조달청 기관운영감사 -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2017년 - 달성군 군정홍보지 계약체결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 점검 - 물품단가계약제도 운용 및 개선실태 - 소녀보건 교육프로그램 영상물제작 증 계약 추진실태 -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2016년 -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 비리점검 - 계약 및 인허가 비리점검 -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 침낭·배낭·천막 획득비리 점검 -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2015년 -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건설, 물류) -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 계약, 인사 등 취약분야 기동 감찰 2014년 - 스포츠의류 후원계약 특혜의혹 점검(국회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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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