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귀속 관련 조항 예시

책임의 귀속. “갑”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갑”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책임의 귀속. “갑”은 “갑” 또는 “서브몰”이 제반 의무 사항을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및 책임을 전담한다.

책임의 귀속. “갑” 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 은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갑” 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갑” 이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여 현금할인,재판매, 회원제,다단계,상품권,선불제,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장래 이용자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 이 물품배송 지연 사유 미공지에 따른 이의제기 및 “갑” 이 거래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갑” 이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갑” 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정산 된 이용자의 거래가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갑” 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갑” 이 “을” 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을” 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 에게 지급된 경우,“을” 은 “갑” 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갑” 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의 이용 중단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을” 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 이 판단하는 경우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을” 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할부 거래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기관 등의 거래취소,차감,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 이 판단하는 경우 “갑” 과 “을” 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1항 제7호의 지급보류의 경우,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 에게 분할 지급한다.단,이용자의 이의제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책임의 귀속.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