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의의 •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의 최저액을 정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선 진국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국가 입 법, 기타 임금위원회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을 규정하였 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 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최저임금법 제3조 1항),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2항). •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7조).
3)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 우리나라는 노사 쌍방의 대표 각각 9명과 공익 대표 9명의 총 27명 으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 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 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동법 제8조 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하고 (동법 제8조 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 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 한다(동법 제5조 1항).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은 1988년 시행된 이후에 1991년에 가장 높은 18.8%가 인상된 이후에 매년 인상되었으며, 2000년에 16.6%, 2010년에 2.75%, 2014년에 7.2%, 2016년에 8.2%, 2017년에 7.3%, 2018년 에는 16.4% 각각 인상되었다.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