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의 추정. 가)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 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 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 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별지1]”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나)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별지2]”을 표준양식으로 사 용한다.
다)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 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하도급 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 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 협력회사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 회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회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 양식 ㅇ 당사는 협력회사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협력회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 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 회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회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 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추정.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