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의

프랑스. 모델업무에 어린이·청소년을 고용할 경우도 16세 미만은 사전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개별허가가 불가할 때는 아동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인 신상 정보와 함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업무 리스트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기자가 13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과 학교장의 허가가 포함된 서류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 심사의 결정은 허가 위원회(Comission des Enfants des Spectacle)에서 실시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시장 혹은 서기관, 아동재판소 재판장, 교육장, 지역 노동국장, 위생국장, 산업의사, 행정 담당 대리인 등이 참여한다. 【사례 2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자문회의】 “술이나 화장품의 광고 사진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나이 제한 등이 필요하다.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모델에 대한 보호가 별도로 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