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 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및 영향(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5.1 벌점 영향 3년간 3회 경고이상 처분 + 누산벌점 4점 초과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지정 3년간 누산벌점 10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
벌점부과. ◦ 법 위반 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 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 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게 됩니다. ◦ 시정조치 유형 별 벌점 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 부과 기준 2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 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 게 됩니다. ◦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부과기준 2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