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 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및 영향(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 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 게 됩니다. ◦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부과기준 2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 을 집니다. ※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제외 ◦ 공표대상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사업자 ◦ 공표방법 :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