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 특약 행위. 가.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 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 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