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및 용역 지원. ①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 우 등
상품 및 용역 지원. ❑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판단기준 ◦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 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