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 조항 예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 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 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 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