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가) 이행지체의 의의 -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가 도래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채권자가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을 발동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 가능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권 행사 -계약해제권 발동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이행지체 후 발생한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부담
이행지체. ①수급인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 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 태 등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지체. (가) 이행지체의 의의 -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가 도래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이행지체. “수급자”는 용역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자”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수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