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사업자. 하도급법 전부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전부 적용 대금지급기일 관련 법적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7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 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 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20)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서면의 발급 (제3조)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불기일 및 지불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음 서류의 작성ㆍ 보존 (제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 위탁 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대금지급 (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연이자 지불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제13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