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의 금지. ❒ 부당반품 예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 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 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처리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 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임
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반품할 수 없다.
부당반품의 금지. 3-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의 번역본을 수령한 후 위의 제2-5항 에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해당 번역본을 "을"에게 반품 (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아울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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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계약 물품을 수령 또는 인수 시,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판매자"에게 반품할 수 없다. (이하 "부당 반품")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 반품"에 해당 한다.
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 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 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당반품의 금지. 구매자는 납품 받은 목적물을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다.
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