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관련 조항 예시

추진 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전통 지역어가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도시화 및 교 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표준어 및 언론매체의 영향력의 절대적 증가 등으로 인해 각 지역의 방언들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표준어라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뚜막(부엌 관련어), 모루(대장간 관련어)’ 등처럼 문물의 변화로 사라져가는 표준어 단어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언니(옷 가게 점원에 대한 호칭), 들어가실게요(들어가겠습니다)’ 등처럼 형태나 용법이나 의미의 변화를 겪고 있는 표준어 표현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반으로 폭넓게 확산함에 따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 표준어 나 지역어와 관련한 언어 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논의,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표준어가 가지는 차별성·획일성으로 인해 언어소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지역어를 보전하기 위해 표준어 불필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을 뿐더러 표준어가 가지는 경직성·보수성으로 인해 표준어 자체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사회 각 계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사회는 지역보다 세대 간에 드러나는 언어 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어뿐 아니라 표준어가 주로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서울말에서도 노인층의 말을 청소년층이 잘 알아듣지 못하며 거꾸로 청소년층의 말을 노인층이 잘 알아듣지 못 한다. 이미 표준어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에서 일상어로 사용되던 표준어 단어가 청소년층에서 상당수 소멸하고 또 청소년층에서 생산된 비표준 신어가 확장되면서 그러한 세대 간 소통의 단절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노인층의 말이 표준어이므로 노인층의 말을 중심으 로 소통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대 간의 언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세대 간 소통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세대 간 언어 정보의 수집과 관리 작업이 상당 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대 한국어의 세 대 간 언어 실태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믿을 만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언어 정책적으로 세대별 언 어 조사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세대간 소통을 위한 기초 언 어 자료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언어의 변이와 변화를 상시 관찰하고 이로부터 언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 이에 따라 구체적 과업을 정하고 실 제 수행하는 중심체(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언어·사회·문화적으로는 아직 그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언어의 경우만 해도 현재의 선진국 중에 범국가적으로 강력한 표준어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아직까지 강력한 표준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어를 위축시켜 언어 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한편 언어의 자유로운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표준어뿐만 아니라 각지의 지역어도 한국어에 속하므로 각 지역어의 언어 변이 및 언어 변화를 수집하는 일도 한국어의 언어 변화를 관찰하는 작업의 하나가 된 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어의 언어 변이와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작 업이 거의 대부분 개인의 손에 맡겨져 한국어의 언어 변화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 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하기에 믿을 만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전문적인 언어 조사·연구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전 지역의 언어 변이 및 변화 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한국어의 언어 변화 관측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 는 일이 되며 그 결과로서 사회 및 언어의 변화를 반영한 언어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배경. 온라인 만화인 웹툰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출판 만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화 미래의한 전형 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예비 만화가들이 비좁기만 한 출판문화의 관문을 뚫고 자신 을 알리는 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유합니다. 이는, 인터넷이 새로운 창작 문화의 장 이 되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만화산업 인력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에도 영 향을 끼치면서 수많은 만화가 지망생을 온라인 공간으로 눈 돌리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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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