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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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 하지 못한 심리상태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실. 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부족한 것을 말하며,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현 저하게 큰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부활(효 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청약일 승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