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장벽의 의의 o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 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의미 o 또한 TBT협정은 주로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칭 Standards Code(표준협정)라고도 칭함 o 기술규정 :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공정,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것 o 표준 : 상품의 특성, 공정, 생산방법의 반복 사용을 위해 규정되며 귄위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비강제적(임의적)인 것 o 적합성 평가절차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절차 - 표본추출, 시험, 검사, 평가, 검증, 적합보증, 등록, 인증, 승인 등 o 1947년 GATT 발족 이후 제7차 Tokyo Round(1973-1979)에서는 비관 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 - 제6차 Kennedy Round까지는 주로 관세인하협상이 전개 -Tokyo Round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6개 협정이 체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 반덤핑협정, 관세평가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정부조달협정, 수입허가협정 o TBT협정은 미국, EC, 일본 등 38개국이 가입한 복수국간 협정으로 채결되어 1980.1.1 발효되었고 한국은 동년 10월 가입 - 이후 WTO의 발족(1995.1.1)으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할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 o TBT협정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altions), 표준(Standards),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