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유형. 주문 자체를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 는 행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 적용례)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 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13년 남양 유업 사건) - 별개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적용례)
법위반 유형. ㅇ 공급업자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 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ㅇ 공급업자 소속 임직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ㅇ 대리점 소속 임직원을 공급업자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ㅇ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예 : 기부금, 협 찬금 등) ㅇ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 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적용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하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
법위반 유형. ㅇ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 ㅇ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ㅇ 대리점에 지급할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 ㅇ 상품/ 용역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ㅇ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법위반 유형. ㅇ 계약서 내용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ㅇ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ㅇ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 위 ㅇ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법위반 유형. ㅇ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ㅇ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ㅇ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 ㅇ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