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 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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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 소발 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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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발주 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발주 후 협조요청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 소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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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 소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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