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행위
부당특약 행위. ◦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 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 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 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가. 파트너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 행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제2장 실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