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관련 조항 예시

사 례. 1) 취업규칙 등 회사 정책 공유 - 취업규칙 등 회사 정책은 중요문서이므로 문서 보관함에 시건한다. (X) -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작업장 입구,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에 상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
사 례. 1)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입사 지원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우선 채용하고, 추후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다. (X) -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방문할 것을 요청한다. (○)
사 례. 1)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법정 최저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외 휴일근로 등 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사 례. 1) 작업 속도가 다른 근로자보다 뒤처지는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라인의 생산 수량이 다른 라인보다 부족하게 되어 라인 관리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작업 속도를 향상하지 않으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할 것 이라고 경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독려한다. (X) -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하여 현재 작업 중인 공정에서 고충 사항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작업 능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작업 공정에 배치한다. (○)
사 례. 1) 협력사의 인사관리자가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인 관리자는 경험적으로 젊은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인사관리자에게 18세~30세 사이의 인력만 채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 례. 1) 작업환경 측정
사 례. 1) 산업재해/질병발생 -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 관리는 필요하지만, 개선 계획은 (X) →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개선계획은 반드시 수립 - 질병의심자 및 발생자에 대해서 관리 기록을 남기고 보존한다. (○)
사 례. 1) 근골격계 부담작업 - 근로자가 가진 질병과는 상관없이 작업을 지시한다. (X) → 근로자 건강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적합한 업무배치 및 작업지시 -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및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의 근육 및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사 례. 1) 안전장치 - 설비 가동 중 안전 장치로 인해 작업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해제 후 가동한다. (X) → 안전장치는 절대 임의해제 금지, 관리자는 매일 점검 -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호장치, 연동장치, 방호벽은 항상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동작되도록 지속해서 확인한다. (○)
사 례. 1) 인허가 - 협력사가 외부 임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인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X) → 화재, 위생, 전기, 기계, 구조물 등 안전과 관련된 인허가를 취득한 기숙사 건물을 임대 - 현지 법규가 식당 업무자에 대해 건강검진 및 기타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유효한 증명서를 보유한 직원만 채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