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 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 실상 강제함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 → 호텔/골프장 이용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 불인정 제 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사 례. 대주건설(주)은 제이건설에게 ‘연제3차 대주피오레 현장내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 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의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5,138천원을 지급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재 시정명령
사 례. 갑(甲)은 X상품과 관련된 핵심 기술 x1에 대 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갑 은 X상품에 포함되는 부품 Y를 제조 판매하 며 Y 매출액은 갑의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 상품 간 호환성이 중요한 X상품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관련 사업자들은 X상 품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표준화하기로 합의 했다. 이 과정에서 갑이 보유한 x1기술의 우 수성이 검증되었고, 갑은 자신이 특허권을 보유한 x1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는 대신 해 당 기술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센 스하겠다는 확약에 서명했다. x1기술은 업계 표준기술로 선정되었고 이후 X상품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90%가 갑의 x1기술 을 이용하게 됐다. 갑은 x1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x1기술을 이용한 X 매출액의 4~5%
사 례. 1) 취업규칙 등 회사 정책 공유 - 취업규칙 등 회사 정책은 중요문서이므로 문서 보관함에 시건한다. (X) -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작업장 입구,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에 상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
2) 초과근로 동의 - 근로자에게 공지 후 현장관리자가 대신 초과근로 동의서에 서명한다. (X) - 근로자 개인 또는 사원대표기구와 초과근로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동의서에 근로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3)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의 친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본인과 재작성 한다. (X) - 여성근로자는 재직 중 임신을 허용하지 않으며, 임신할 경우 즉시 퇴사한다는 특약을 체결한다. (X) -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친필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
4) 인력파견회사 선정 - 빨리 인력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X) - 유효한 허가증과 정책, 절차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한다. (○)
5) 인력파견회사 관리 - 인력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수당, 4대보험료 등을 착취하는 사례가 있으니, 수시로 파견근로자와 면담을 하여 부당한 사례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미성년 근로자 보호
사 례. 1)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입사 지원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우선 채용하고, 추후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다. (X) -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방문할 것을 요청한다. (○)
2) 법규에 따르면 근로 가능 최소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입사 지원자의신분증 확인결과, 15세 도달일이 1주일 남았습니다. - 우선 채용하고 1주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X) - 1주일 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방문할 것을 요청한다. (○)
3) 미성년 근로자가 이전에 X-ray 검사공정 근무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X-ray 검사공정에 배치한다. (X) - 미성년 근로자는 조립 등 일반공정에 배치한다. (○) 근로시간 준수
사 례. 1)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법정 최저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외 휴일근로 등 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X) 연장 근로시간은 시간당 계약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
2) 지속해서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 지각 1회마다 1일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통보한다. (X) - 징계 절차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한다. (○)
3) 무단결근을 지속해서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전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가 존재합니다. -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퇴직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미지급급여는 협력사가 보관한다. (X) - 무단 결근자에 대한 퇴직 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미지급 급여는 근로자 통장으로 지급한다. (○) 인도적 대우
사 례. 1) 작업 속도가 다른 근로자보다 뒤처지는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라인의 생산 수량이 다른 라인보다 부족하게 되어 라인 관리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작업 속도를 향상하지 않으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할 것 이라고 경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독려한다. (X) -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하여 현재 작업 중인 공정에서 고충 사항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작업 능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작업 공정에 배치한다. (○)
2) 한 여성 근로자가 생산 라인의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사관리자에게 찾아와 해결을 요청합니다. - 인사관리자는 즉시 가해자를 소환하여 여성 근로자와 상호 대면시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X) - 인사관리자는 인사부서의 여직원과 함께 여성 근로자를 안심 시키고, 분리된 공간에서 성희롱 발생 장소, 시간, 구체적 행위, 목격자 등을 기록한 후 가해자를 별도로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인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회사 정책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한다. 또한,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3) 고가의 자재가 자주 분실되어 보안 관리자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X) 보안 담당자들이 강화된 검색 절차 매뉴얼에 따라 검색을 진행 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여성 보안 담당자를 추가 배치하여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신체검색은 여성 보안 담당자가 진행한다. (○)
사 례. 1) 협력사의 인사관리자가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인 관리자는 경험적으로 젊은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인사관리자에게 18세~30세 사이의 인력만 채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X) 민족, 성별, 나이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채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용 공고문에 나이 제한을 명시하지 않는다. 단, 법규에 따른 근로 가능 최소 연령은 명시한다. (○)
2) 한 여성 근로자가 라인 관리자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임신으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업무 능력이 저하되므로 현재보다 낮은 임금을 받든지 퇴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X) - 여성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 유해물질 노출 관리
사 례. 1) 작업환경 측정
2) 산업환기 - 작업환경 측정은 생산을 처음 시작할 때 최초 1회 실시 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X) → 현지 법규 기준대로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 국소배기장치가 흡입능력이 약해져도 작동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X) → 국소배기장치의 흡입능력이 약화되면 산업 환기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 - 국소배기장치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설치하여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3) 사업장 온∙습도 조절 -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는 경우, 외부의 대기 온도보다 현저히낮게 설정하여 내부온도를 낮춘다. (X) → 내∙ 외부의 큰 온도 차는 근로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단,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온조치를 해야 함) - 사업장의 습도조절을 위해 가습장치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
4) 화학물질 사용규제 및 관리 - 발암성이 높은 화학물질이더라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X) → 화학물질 사용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 - 화학물질 사용 전에는 GHS-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 등 상세사항을 확인 후 사용한다. (○) 산업 안전
사 례. 1) 산업재해/질병발생 -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 관리는 필요하지만, 개선 계획은 (X) →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개선계획은 반드시 수립 - 질병의심자 및 발생자에 대해서 관리 기록을 남기고 보존한다. (○)
2) 응급처치 - 산업의료진이나 응급처치 요원은 근로자 누구나 할 수 있다. (X) → 산업의료진, 응급처치 요원은 각 국가별 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만일 간호사나 의사가 고용 된다면 면허 사본이 있어야 함 - 사내 의원을 설치할 경우 법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3) 비상구급함 - 비상구급함은 잠금장치로 잠금 하여 보관한다. (X) → 비상 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잠금장치 금지) - 근로자 작업공간 근처에는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고, 항상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
4) 근로자 건강검진 -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해야 하며, 일반 근로자와 특수근로자를 구분 없이 실시한다. (X) → 특수공정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현지 법규대로 실시 - 건강검진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작업변경, 근로시간 단축,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신체부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