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제공. ❑ 주요내용 ◦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 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 위탁, IT, 물류, 광고, 건물관리 등).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 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도 자신이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 이 되며,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Outsourcing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한다. ❑ 법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주요내용 ◦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 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