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의 원칙 관련 조항 예시

원물반환의 원칙. 계약해제에 따라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매수인은 원물을 반환하여야 하며(이른바, “restitution in natura”),34) 대체물에 의한 반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5) 물품의 일부가 물리적(예컨대, 멸실 또는 파손) 또는 법률적으로(예컨대, 제3자의 소유권 선의취득) 반환불능하게 된 경우나, 물품의 일부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후술하는 이익반환 외에, 잔존물품을 반환하 여야 한다. 그러나 협약 제28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 자국법[상]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이행청구를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이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계 약해제는 단지 원래의 계약관계를 청산관계로 전환시킬 뿐이므로 청산관계상의 원물반환청 구권은 계약상 특정이행청구권의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