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 ❑ 개념 ◦ 건설위탁이란(하도급법 제2조):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 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 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무등록·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한 경우 등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한다(레미콘, 아스콘). - 단,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광주, 강원도,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만 적용 ◦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 에 의하여 주문한 것은 제조위탁이다(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