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관련 조항 예시

관련 규정.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관련 규정. ◦ 하도급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과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고시하는 각종 고시와 심사지침들이 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