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가.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 협력회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 없이 선정․ 계약 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 품목․시설 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회사로 하 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 하 도록 하는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 행사에 협력회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