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 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 와 ‘최고 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계약 해제․해지. ① 계약해제·해지 사유는 협력사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계약 해제․해지. ① 거래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거래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 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업 체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해제․해지. 1. 공급사 또는 수급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 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없는 때에는 발주서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