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공정거래법은 제45조 1항 1호부터 제9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 한 지원행위 등 9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2]에 서 2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음. 거래거절 (제1호)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단독 거래거절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 력 집중 우려 경쟁사업자 배제 (제3호)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부당한 고객유인 (제4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 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비추어)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하게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제5호) 끼워팔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부당하게 경쟁제한성 사원판매 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부당하게 거래상 지위 남용 (제6호) 구입강제 부당하게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 (제7호)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 한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사업활동방해 (제8호) 기술의 부당한 이용 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 용 부당하게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부당한 지원행위 (제9호)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 력 집중 우려 부당한 자산 및 상품·용 역 등 지원 부당하게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정당 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여야 함.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됨.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 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 (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ㆍ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 성ㆍ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됨. 따라서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 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 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됨. 피심인(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음(대판 2000두833판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① ‘CJ’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