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FM: Forest Management) 인증림에서 나온 원목은 제외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산물
정의 및 범위. 가. 사전심사서는 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 이전에 회원국에 의하 여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면결정으로서,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수입 시 그 상품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우를 적시한다.
(1) 상품의 품목분류, 그리고
(2) 상품의 원산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