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관련 조항 예시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 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3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예산조치 : 부담금(7백만원/년) 기후위기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일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참고사항. 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전문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참고사항. 가. 회 칙 : 2015. 9 .2 제정 운영 중(규약으로 변경 후 폐기) <붙임2>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붙임3> 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추진과정 <별표1> 라.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별표2> <붙임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참고사항. 가 . 관 련 법 령 1) 지 방 자 치 법 제 152조 에 서 제 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 102조 나 . 예 산 조 치 1 ) 2018년 본 예 산 에 협 의 회 경 비 부 담 금 200만 원 반 영 ※ 매 년 200만 원 예 산 반 영 조 치

참고사항. 가 . 용 유 무 의 개 발 사 업 추 진 현 황 나 . 용 유 무 의 문 화 ․ 관 광 ․ 레 저 복 합 도 시 조 성 사 업 대 행 을 위 한 위 · 수 탁 계 약 서 ( 안 )

참고사항. 입찰금액중 경비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연간 58백만원 상당)은 산출은 하되 관리소에 별도로 적립하고 향후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후 잔액은 아파트관리비로 보전함. •2016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으며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인상 시 반영하여야 함.

참고사항. 가.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자체 협의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보 고 (임원도시→시·도지사) 나. 행정자치부 협조 사항 ❍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절차 이행 후 행정자치부에 보고(17년 상반기 한) ❍ 예산편성 ․ 집행 시 법령 준수 철저 - 행정협의회 가입 자치단체 중 설립절차를 미 이행한 자치단체는 ’18년부터 부담금․보조금 등 예산 지원 금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및 제165조(4대협의체)에 따른 단체 외에는 부담금 예산편성 불가함을 명시 예정 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안) : 붙임 1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마. 관계법령 발췌 : 붙임 3 바. 행정자치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