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공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기타 불공정 행위. (1)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행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 거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거래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 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 법이 됩니다 •기타의 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 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2)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별적취급이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차별 취급 등 4개의 유형이 있습 니다.
기타 불공정 행위. 1. 현대이지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 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매상품의 매출 부진에 따른 판매수수료 보전 ⑨의 목적으로 협력사에게 당초 계약에 없던 금전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기 전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 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기타금품 및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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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