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의 국경 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제7.1조제5항에 따라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 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과 일시 체 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관은 이 장의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방송 외의 기본 2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발효 시에 민간배달서비스 공급자를 규 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기존 규제 기관의 규제의 틀을 변경하려고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통신서비스29)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관은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약속한 구체적 약속에 따른 방송 외의 기본통신서비스18 에 대한 규제적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약속한 구체적 약속에 대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적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한다. 이 부속서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제6.1조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