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권리. 제5.2.1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의 권리. 계약이 명백하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약의 어떤 조항으로 인해 고객 및 에머슨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받거나 이러한 조항을 집행하도록 당사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제3자의 권리. 32.1 이 계약은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항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는 다른 모든 법령이나 법률은 이에 따라 배제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권리. 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당시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539조 2항). 즉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이 러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 기 위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 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므로(541조),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 다만 계약당사 자가 미리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그것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약정하 였거나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익자의 권리가 변경, 소멸될 수 있다. (2001다3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