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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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천사항
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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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탈법 행위. 가11.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11.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 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11.3.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인하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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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탈법 행위. 가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면탈 하려는 행위
나2. 공정위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3.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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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행 위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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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방법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면탈하는 행 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행위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지급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단 가를 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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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