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관련 조항 예시

판단기준. ◦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단기준. ◦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평균 당좌 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 우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 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 된다. ◦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 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 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 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 이 이에 해당한다.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 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판단기준. ◦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부당성(경쟁제한성) 입증 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대상이 되 는 물품ㆍ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 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 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판단기준. ◦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계약당사자 독자적 영업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 개인 SOHO 일정기간 사실상 거주하는 곳

판단기준. 사업주의 조치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 희롱 예방교육은 연수, 조회, 회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주 및 노동자가 모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 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리 안내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차별의 인정

판단기준.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 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4) 통행세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 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 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