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IRP) 운용관리계약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IRP) 운용관리계약서
제 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 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대기성자금”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 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 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 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설정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 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 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 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 시합니다.
➃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 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 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의2 (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 방법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7조의3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의2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 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7조의2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회사가 법 제 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및 통지)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 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
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익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 과한 날의 익 영업일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 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부담금 납입일에 대기성자금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에 대기성 자 금으로 투입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 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 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 7조의2 제3항 각호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 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 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 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 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 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제1항제1 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 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 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 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 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⑥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 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 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 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 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 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4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 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 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 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 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 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 습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 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 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 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 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 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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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 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 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 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 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 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 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 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➃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
4. 연금지급액 산정방식
5. 자산매각순서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연금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의 변 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탁재산 매각중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 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 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 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단,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 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 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 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 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➃ 회사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 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 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 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 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 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 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 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 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 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 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 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이 계약서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 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 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 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갈음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화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 : 해당사항 없음
- 주 소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 : 해당사항 없음
- 주 소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도)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되거나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 방법
4.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의 순서로 합니다.)
5. 복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6. 실물유가증권(주식)
7. 실적배당형 ELS/DLS
8. 실물유가증권(채권)
9. 상기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3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3.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5.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7.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8.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➃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가입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가 입 자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서명)
회 사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성 명)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