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과실상계의 방법 Clause in Contracts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물배 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산출 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상 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