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① GS SHOP 임직원은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라 함)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 는지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1)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 ․ 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식재산 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관 련 시장의 경쟁 상황과 공정한 거래 질서에 미치 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 저해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 는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 성 증대 효과가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는 관련 시작을 획정해야 하는데, 지식재산 권 행사와 관련해 거래 대상에 따른 시장 획정을 할 때는 통상적인 상품 ․ 용역이 거래되는 ‘상품 시장’ 이외에도 실시허락 계약 등의 형태로 관 련 기술이 거래되는 ‘기술시장’을 고려할 수 있 다. 관련 시장이 획정되면 나아가 공정거래 저해 효 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 장에 미치는 공정거래 저해 효과는 법 위반 행위 유형별 로 경쟁 제한성 또는 불공 정성 (unfairness)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경쟁제 한성은 관련 시장의 가격 상승, 산출량의 감소,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상품의 다양성 감소, 혁 신의 저해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 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불 공정성이란 경쟁 수단 또는 거래 내용이 정당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은 상 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 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 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 사 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 의 이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등으로 관련 시장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 성 증대 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 로 판단할 수 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해당 지 식재산권 행사보다 공정거래 저해 효과가 더 적 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 시료 할인을 받기 위해 자체 모뎀 칩을 개발 하거나 갑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모뎀 칩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결국 갑은 디 지털 이동통신 기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 위를 바탕으로 모뎀 칩 시장에서의 지위 또 한 유지 ․ 강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당하게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 한 갑의 행위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 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 어 관련 업계에 유력한 기술로 널리 이용되 고 있었다는 점, 갑이 기술표준 선정 당시 실 시료의 비차별적 부과를 확약한 점, 실시료 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점, 관련 시장의 경쟁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등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며, 사업자의 내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 비자 후생 증대와 국민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 원칙.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은 규정이 아닌 의뢰자가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보상 절차 등을 마련 시 참고토록 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며, 의뢰자는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정한 보상 기준․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및 「대규모유통 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①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 통업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규정된 사항들을 GS SHOP 임직원들이 쉽게 이 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임직원들은 이 지침을 엄 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회사는 고객과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신의성실하게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본 투자권유문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준법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가. 주제문 주석 주제문 주석은 기사 원문의 문장을 수정 없이 단순 선택하는 것이다. 주제문은 기 사당 세 문장씩 주석한다.
기본 원칙. 참여 당사자들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