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채용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간섭 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납품여 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현장 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자 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하 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 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간섭 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현장 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자 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이 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ㆍ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ㆍ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ㆍ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ㆍ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ㆍ 거래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ㆍ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ㆍ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간 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재하도급거래내용 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현장 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제조하게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자 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하 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하 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목적 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를 시공케 하는 행위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하는 행위 공사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경쟁사 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구입 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수 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행 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 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현장근 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자신 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 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수 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제한 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현장근로 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자신 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행 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이 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파트너사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승 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위배되는 사항은 제한할 수 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케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거래파트너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못하 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파트너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요구 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거래파트너사가 참여토 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